수취 제도의 개편
쉽게 말하면
조선 백성은 세 가지 세금을 냈어요. 땅에 매기는 세금(전세),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세금(공납), 군대 대신 내는 옷감(군포)이에요. 그런데 특산물을 대신 내 주고 몇 배를 받아 가는 사람들 때문에 백성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특산물 대신 땅 넓이만큼 쌀로 내게 한 게 대동법이에요. 또 영조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반을 줄였는데, 이게 균역법이에요.
시험용 정의
조선 후기 수취 제도는 세 가지로 바뀌었다. 전세는 인조 때 영정법으로 풍흉과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6두로 고정했다. 공납은 관리·상인이 대신 내 주고 큰 이익을 챙기는 방납의 폐단이 심해, 대동법으로 특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결당 12두)·옷감·동전으로 내게 했다.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시작해(선혜청), 김육 등의 노력으로 확대되어 숙종 때 전국에 시행되었다. 대동법으로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품하는 공인이 생겨 상공업이 발달했다. 군역은 영조 때 균역법으로 1년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부족분은 지주에게 결작(1결당 2두)을 걷고 어장세·소금세·선박세와 선무군관포로 채웠다.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는 호포제를 실시했다.
비유로 이해하기
대동법은 '지역 특산물 택배' 대신 '땅 넓이만큼 현금(쌀) 납부'로 바꾼 것이다. 땅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니 땅 없는 농민의 부담이 줄었다.
자세히
먼저 알아 둘 말
| 말 | 뜻 |
|---|---|
| 전세 | 토지에 매기는 세금 |
| 공납 | 지역 특산물을 바치는 세금 |
| 군포 | 군대에 가는 대신 내는 옷감(베) |
| 방납 | 공납을 대신 내 주고 몇 배로 값을 받아 내던 일 |
| 결 | 세금을 매기는 토지 면적 단위 |
| 공인 | 대동법 뒤 관청에 물품을 사서 대 준 상인 |
| 결작 | 균역법에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쌀 2두씩 더 걷은 세금 |
세 가지 개편
| 제도 | 왕 | 내용 |
|---|---|---|
| 영정법 | 인조 |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 |
| 대동법 | 광해군(경기도) → 숙종(전국) |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옷감·동전으로, 공인 등장 |
| 균역법 | 영조 | 군포 2필 → 1필, 결작·어장세·소금세·선박세로 보충 |
| 호포제 | 고종(흥선 대원군) |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 |
헷갈리기 쉬운 것
- 대동법 = 공납, 균역법 = 군포, 영정법 = 전세. 무엇을 고쳤는지로 구별한다
- 양반에게도 군포는 균역법이 아니라 흥선 대원군의 호포제
- 과전법·직전법은 관리에게 주는 토지 제도라 수취 제도 개편과 다르다
심화에서 더 묻는 것
| 주제 | 내용 |
|---|---|
| 영정법 | 인조, 풍흉 상관없이 1결당 4~6두 |
| 대동법 | 광해군 경기 → 숙종 때 전국(평안·함경 제외), 선혜청 |
| 균역법 | 영조, 군포 2필 → 1필, 결작(1결당 2두), 선무군관포, 어장세·염세·선박세 |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 대동법: 이원익 건의로 경기도에서 시작(광해군), 선혜청 → 공인 등장, 토지 1결당 쌀 12두
- 방납의 폐단(경주인 등이 공물 값을 부풀림)을 없애려 함
- 영정법(인조, 1결당 4~6두), 균역법(영조, 군포 1필, 결작·선무군관포)
확인 문제
Q1.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인 제도는?
- 대동법
- 영정법
- 호포제
- 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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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균역법
영조 때 균역법(1750)이다. 줄어든 수입은 결작과 어장세·소금세·선박세로 채웠다.
Q2.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특산물 대신 쌀·옷감 등으로 내게 하였다
-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였다
-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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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특산물 대신 쌀·옷감 등으로 내게 하였다
대동법이다. 나머지는 균역법, 영정법, 호포제.
Q3. 대동법 시행 뒤 등장한 상인은?
- 공인
- 보부상
- 객주
- 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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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인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이다.
Q4. 균역법을 실시한 왕은?
- 영조
- 인조
- 정조
- 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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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영조
영조(1750)다.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모자란 재정은 결작·선무군관포 등으로 채웠다.
Q5. 대동법이 처음 시행된 지역은?
- 평안도
- 전라도
- 경기도
- 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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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경기도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다.
Q6. 대동법 실시로 나타난 결과는?
- 호패법이 시행됐다
- 전세가 1결당 4~6두로 고정됐다
-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했다
- 군포가 1필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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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했다
공인이다. 군포 1필은 균역법, 4~6두는 영정법.
헷갈리기 쉬운 O·X
균역법으로 양반도 군포를 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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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양반 군포는 흥선 대원군의 호포제다.
대동법은 토지가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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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지 결수에 따라 걷었기 때문이다.
영정법은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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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그것은 세종의 연분 9등법이다. 영정법은 4~6두로 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