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과 공정거래 관련 법
쉽게 말하면
산 전기 주전자가 터져서 다쳤다면, 파는 가게보다 그걸 만든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소비자가 회사의 잘못을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우니, 제품에 결함만 있으면 만든 회사가 배상하게 한 법이 제조물책임법이에요. 그 밖에 거짓 광고를 막는 법, 큰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법,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를 정한 법도 있어요.
시험용 정의
제조물책임법(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그 제조물 자체 제외)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가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게 하는 법이다.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으로 나눈다. 이 밖에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를,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대금 감액·판촉비 떠넘기기를,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정한다.
비유로 이해하기
PL법은 '만든 사람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다. 소비자가 공장 안에서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까지 밝힐 필요 없이, 물건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세히
먼저 알아 둘 말
| 말 | 뜻 |
|---|---|
| 제조물 | 제조·가공된 동산 (다른 물건에 들어간 부품 포함) |
| 결함 |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는 것 |
| 면책 | 책임을 면하는 것 |
| 정보공개서 | 가맹본부의 재무·가맹금·영업 조건 등을 적은 문서 |
제조물책임법
| 항목 | 내용 |
|---|---|
| 제조상 결함 |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안전하지 않음 (불량품) |
| 설계상 결함 | 더 안전한 대체 설계를 쓰지 않아 안전하지 않음 |
| 표시상 결함 | 합리적 설명·지시·경고를 하지 않음 |
| 면책 사유 | 공급하지 않았음, 공급 당시 과학·기술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개발 위험), 공급 당시 법령 기준을 지켜서 생긴 결함, 부품의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지시 때문 |
| 소멸시효 |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
| 징벌적 배상 | 결함을 알면서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생기면 손해의 3배 이내 |
공정 거래 관련 법
| 법 | 막는 것 |
|---|---|
| 표시·광고법 | 거짓·과장 광고, 기만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
| 대규모유통업법 | 상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판촉비 떠넘기기,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 서면 미교부 |
| 가맹사업법 | 정보공개서를 주고 일정 기간(14일)이 지나기 전 가맹금 받기·계약 금지, 허위 정보 제공,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
기출에서 더 나온 것
| 말 | 뜻 |
|---|---|
| 대금 감액 금지의 예외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 대금을 깎으면 안 된다. 다만 계약과 다른 상품이거나 납품업자 책임으로 오손·훼손·하자가 생긴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깎을 수 있다 |
| 대금 지급 기한 | 직매입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특약매입·위탁 판매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안에 |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 결함 세 가지 (제조·설계·표시)
- 무과실 책임, 면책 사유
- 소멸시효 3년·10년
- 부당 광고 네 가지, 대규모유통업법 금지 행위
확인 문제
Q1. 사용 설명서에 위험한 사용법에 대한 경고가 빠져 사고가 났다. 제조물책임법상 어떤 결함인가?
- 제조상의 결함
- 표시상의 결함
- 결함 아님
- 설계상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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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표시상의 결함
설명·지시·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표시상의 결함이다. 만들다 잘못된 것은 제조상, 설계 자체가 위험한 것은 설계상 결함.
Q2. 공장에서 일부 제품에만 나사가 빠진 채 출고되어 사고가 났다. 어떤 결함인가?
- 표시상의 결함
- 설계상의 결함
- 개발 위험
- 제조상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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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다.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불량이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표시상의 결함은 경고·설명이 부족한 것이다.
Q3. 제조물책임법의 면책 사유가 아닌 것은?
- 공급 당시 기술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음
- 판매량이 적었음
- 공급 당시 법령 기준을 지켜서 생긴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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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판매량이 적었음
판매량이 적었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공급하지 않았음, 당시 기술로 발견할 수 없었음(개발 위험), 법령 기준을 지켜 생긴 결함은 면책 사유다.
Q4. 경쟁사 상품을 근거 없이 나쁘게 말하는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무엇인가?
- 의견 광고
- 비방 광고
- 기만 광고
- 비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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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비방 광고
비방 광고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를 금지한다. 사실에 근거한 비교 광고는 허용된다.
헷갈리기 쉬운 O·X
제조물책임법에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실수)을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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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결함만 있으면 된다(무과실 책임).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의 배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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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 제조물 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가 대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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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규모유통업법.